연일 계속되는 기록적 폭염에 국민의힘이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폭염기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 정동만 의원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신속히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기료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인데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이나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것이다. 정 의원 등은 이런 전기료 감면 근거를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고,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2016년도에 폭염 대책의 하나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정책을 취한 적 있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빨리 누진제 요금 완화를 발표하고 8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의 취약계층도 냉방기를 마음껏 틀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름철 폭염 때문에 정부에서는 7~8월 하계 특별요금구간을 적용 중에 있고, 소상공인 등 취약층 전기요금 7천억원을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관계부처와 협의해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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