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상속세 감면, ‘부자 감세’ 프레임 틀림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상속세 감면을 통해 부자들을 감세한다는 비판에 대해 “무조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비판하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부 내용 및 업데이트된 정보는 한겨레 신문의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신민정 기자